법령 형사소송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지법 의성지원 1998. 11. 7. 선고 98고단200 판결：항소기각
[총포,도검,화약류등단속법위반 ][하집1998-2, 687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1994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3. 13. 자 92모1 결정
[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6.1.(921),1634]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6. 8. 자 83모28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3)형,73;공1983.8.15.(710),1146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7년
7. 광주고법 1977. 9. 22. 선고 77노330,34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강간미수·특수절도피고사건][고집1977형,272] 강간미수 특수절도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70년
8. 서울고법 1970. 4. 28.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0형,5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69년
9. 광주고법 1969. 5. 7. 선고 69노3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0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61년
10. 광주고법 1961. 4. 26.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1형,155]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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